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단면형? 양면형?’ 우왕좌왕 검사 규정에 태양광 업계 대혼란KS인증 개정 따라 양면형 모듈 기준값 명시 요구기 허가·설치 발전소는 “원점 재검토해야” 부담 토로전기안전公 “규정대로 사용전검사 적용 해석”발전사·개발사·제조사 “산업 전반 모두 피해” 지적(전기신문 2025.01.21.)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단면 모듈 출력(STC)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A씨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양면 모듈 출력(BNPI) 기준을 요구받아 설비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다른 발전사업자 B씨는 양면 출력(BNPI) 기준 적용 소식을 듣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해 9월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는 양면..

“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이격거리로 잠재 입지 급감...태양광 필요설치량 450GW ‘요원’‘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2012년 기술수준 따라야 할 판”(전기신문 2024.12.05.)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하고 있다. [제공=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 하나의 규정이지만, 잠재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 내지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한전, 계통여유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 유도한다전국 205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9월부터 계통접속 제한기한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해야, 발전사업자 움직임 분주(전기신문 2024.07.05)[제공=한국전력공사, 전기신문 재정리]한국전력공사가 계통 안정화를 위해 포화 변전소의 추가 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을 본격화한다. 계통 여유 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을 유도해 전력망 운영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통 접속 조건으로 '기한 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제시되면서 발전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중순 기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이 지역 발전소의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계통관리변전소란 연계..

계통 ‘알박기’ 막고, 진성사업자에 조기접속 길 연다한전 송배전 이용규정 개정포화지역 가성사업자 증빙으로 연계 순위 조정계통포화 지역과 협의해 시급한 지역부터 적용(전기신문 2024.05.30.)#계통포화지역에 위치한 A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21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한전과 송배전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용개시 시점은 명확한 사유 없이 2024년, 2027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송배전설비는 발전사업허가와 설비이용계약에 따라 계통이 고정돼 버리는데, 실제 사업자와 아닌 자리를 가려야 재생에너지 등 추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간 발전사업 지연으로 계통포화를 유발했던 일명 ‘계통 알박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팔을..

한전, 소규모 접속보장 제도 이달부터 시행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 계통 여유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기대 (전기신문 2024.01.31.)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 배전설비의 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 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한전 측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이루려면…인허가 제도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필요 COP28 맞춰 클라이밋그룹, G20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한 보고서 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 3배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 한국, 태양광 이격거리·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PPA에 불리한 전력시장 문제돼 (전기신문 2023.12.05.)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고 약속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이나 계획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정책적인 장벽으로 재..

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 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밑돌 전망 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 등이 배경 세이프가드 위반 기업에까지 관용베푸는 美 등과 대비 (전기신문 2023.10.05.)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조치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생태계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지난 2020년 4.2GW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는 2.5GW를 밑돌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연초 전망했던 130GW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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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