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고를 시 주의와 가치 높이기 2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정밀점검·기준강화로 산사태 방지,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미복구준공 설비,일시사용허가/신규 진입 설비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정밀점검·기준강화로 산사태 방지 3개 영역 구분, 특성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해 제도개선 (20.10.20)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54일)와 그에 따른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다.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의 0.4%, 1만2,923건의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록적인 장마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 원인이 산지태양광발전소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산림청장이 통계를 근거로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

임야를 잘 골라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차후에 목적 사업이나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1.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