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소식들 5

전력망 특별법 통과에 각계 ‘환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첨단산업계 계통 포화 해소 기대, 남북,동서축 연결 HVDC 건설 계획 중 새글

전력망 특별법 통과에 각계 ‘환영’발의 500여일만…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 간소화재생에너지·첨단산업계 계통 포화 해소 기대전태협·전기공사협회 “전력망 확충에 기여할 것”(전기신문 2025.02.28.)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서 발전설비가 몰려 있는 곳에서 계통제약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력망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축과 동서축을 연결하는 HVDC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간소화를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500여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단 송변전망 개발 사업자인 한국전력뿐 아니라 계통 확대를 염원해 온 태양광발전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국회는 지난 27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력망 ..

REC가중치가 태양광 ‘쪼개기’ 부추겨, 최인호 의원, “더 많은 비용 초래···제도 개선해야” 지적,건설/관리비용 등,100KW미만 점유율 66% 차지

REC가중치가 태양광 ‘쪼개기’ 부추겨 최인호 의원, “더 많은 비용 초래···제도 개선해야” 지적 (18.10.16)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사업 쪼개기가 한국전력이나 태양광 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REC 가중치 부여가 ..

어기구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이격거리(도로 등) 제한 미설정 지자체 우선지원/신재생발전지구 지정,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강화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성 강화 (건설 경제 17,12,28)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

한전,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정부 또 제동,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금지,유사한 내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 모두 산자위 법률안 소위 통과실패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정부에 또 제동 유사한 내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 모두 산자위 법률안 소위 통과 실패 (전기신문 17,02,24)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신재생 사업진출 온도차 '여전', 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명확한 사업범위 제한 필요, 산업부 "송배전망과 발전사업 분리추세 역행" 우려

한전 신재생 사업진출 온도차 '여전' 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명확한 사업범위 제한 필요 산업부 "송배전망과 발전사업 분리추세 역행" 우려 (16,11,14)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적절성을 놓고 찬반간 온도차가 여전하다. 에너지프로슈머나 전력중계 거래시장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