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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이격거리로 잠재 입지 급감...태양광 필요설치량 450GW ‘요원’‘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2012년 기술수준 따라야 할 판”(전기신문 2024.12.05.)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하고 있다. [제공=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 하나의 규정이지만, 잠재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 내지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계통 ‘알박기’ 막고, 진성사업자에 조기접속 길 연다한전 송배전 이용규정 개정포화지역 가성사업자 증빙으로 연계 순위 조정계통포화 지역과 협의해 시급한 지역부터 적용(전기신문 2024.05.30.)#계통포화지역에 위치한 A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21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한전과 송배전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용개시 시점은 명확한 사유 없이 2024년, 2027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송배전설비는 발전사업허가와 설비이용계약에 따라 계통이 고정돼 버리는데, 실제 사업자와 아닌 자리를 가려야 재생에너지 등 추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간 발전사업 지연으로 계통포화를 유발했던 일명 ‘계통 알박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팔을..

한전, 소규모 접속보장 제도 이달부터 시행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 계통 여유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기대 (전기신문 2024.01.31.)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 배전설비의 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 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한전 측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이루려면…인허가 제도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필요 COP28 맞춰 클라이밋그룹, G20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한 보고서 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 3배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 한국, 태양광 이격거리·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PPA에 불리한 전력시장 문제돼 (전기신문 2023.12.05.)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고 약속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이나 계획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정책적인 장벽으로 재..

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 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밑돌 전망 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 등이 배경 세이프가드 위반 기업에까지 관용베푸는 美 등과 대비 (전기신문 2023.10.05.)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조치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생태계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지난 2020년 4.2GW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는 2.5GW를 밑돌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연초 전망했던 130GW의 신규 ..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USW4&fldid=drxa&contentval=0003D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99&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listnum=20 -----------------------------------------------------------------------..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

태양광 늘어난 호남지역 원전 출력 낮춘다 政, 신뢰도협의회 열어 봄철운영방안 검토키로 초과전력 외부송전 제한 한빛원전 감발 불가피 (2023.03.12.) [이투뉴스] 호남지역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6GW)가 올봄부터 감발(減發)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역에 들어선 약 9GW(사업용 기준)의 태양광발전소 때문이다. 원전과 태양광은 출력조절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다. 전력소비량이 감소하는 봄·가을과 주말에 두 전원이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호남~충청~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를 이용해 잉여전력을 내보내거나 다른 발전기 출력을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어 원전 감발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0원이..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2023.02.28.)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