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인허가 횡포 ‘여전’,사업자들 호소에 해결 및 공감 공청 해줄 상위기관도 없어 어려움 배가,일부 지자체 이익 공유 등 강제 요구 태양광 설치 인허가 횡포 ‘여전’ 일부 지자체 이익 공유 등 강제 요구 (18.09.18)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인 부분외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등 인허가 .. 신개발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조례 2018.09.18
신안군,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만든다,주민 투서와 집단민원 이어져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난개발 우려돼 신안군,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만든다 (전기신문 18.08.07)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 신개발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조례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