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늘리려는데 인허가 규제 ‘답이 없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최소 2~3달 혹은 심의조차 미개최 등, 조례 해석 제각각, 재심의나 불허 신재생 늘리려는데 인허가 규제 ‘답이 없다’ 지자체 심의만 최소 2~3달 걸려 기회비용 소요 증가 정부 가이드 배포에도 조례 해석 지자체별 달라 (17,07,20)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태양광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태양광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