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법률안 태양광 풍력 기타 2

재생에너지발전사→소비기업 전력직판 허용 재추진,자율적 PPA 가능,RE100 달성,태양광 등으로 생산전기 한전 아닌 직판매 전기신산업,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글

재생에너지발전사→소비기업 전력직판 허용 재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신사업으로 분류 우회 (20.07.15) [이투뉴스]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기업에 직판(直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을 겸업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보고 제한적이나마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해외서는 당연한 재생에너지 전력직거래가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PPA(Power Pu..

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주민 사전고지와 주민동의 2/3 받기,난개발 막기,사회적 갈등 해소

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9.01.1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