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 에너지정책,산림청 소식,기타 19

2038년 원전 35.6%, 신재생 33%까지 확대…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120GW 증대,무탄소에너지(CFE) 비중 70% 달해,석탄발전량 10% 감소

2038년 원전 35.6%, 신재생 33%까지 확대…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전기신문 2024.05.31.)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8.5%까지 늘리고, 석탄발전을 10%까지 감축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원전 4기가 새로 진입되는 한편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가 보급될 전망이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위원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 실무안’을 지난 5월 31일 공개했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먼저 우리나라의 20..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자기자본비율 20%,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새글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SMP 증가 RE100 확대 등 탄소등급 모듈 사용 저조,이격거리 규제 새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로 열린 가상 좌담회, “올해 국내 태양광 2GW 하회할 수도” (2023.02.06.)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호남지역 재생E 출력제어 해소할 서해안 HVDC 본격화될까,태양광발전량 전남북 41%,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건설계획 공개 새글

호남지역 재생E 출력제어 해소할 서해안 HVDC 본격화될까 연말 발표될 10차 전기본 맞춰 함께 공개될 송·변전건설계획에 담길 것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초과발전 문제 실마리될까…북상조류 해소 대안 기대 원전 확대 발맞출 계통계획은 여전히 과제…한전 적자와 주민수용성도 발목 (전기신문 2022.09.22) 연말에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송·변전건설계획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 계획에는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해안 HVDC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공=전기신문DB 연말쯤 발표될 정부 송배전망 계획에 서해안 HVDC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호남지역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운송할 수단이 마련되지만 여전히 동해안의 원전은 ..

신재생 보급계획 수정·태양광 잠재량 분석,대내외 환경,유휴입지(부지)보급 정보는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필요 새글

신재생 보급계획 수정·태양광 잠재량 분석 전력정보화·정책지원사업 진행 (2022.10.31.)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과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과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와 ‘태양광 보급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으로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경우 6개월간 4,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며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은 8개월간 8,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

[기획좌담회] "재생에너지 7%에 전력망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나",기존 전력시장과 시스템,태양광 등 수용 어려워,출력제한 보상제도 지체

[기획좌담회] "재생에너지 7%에 전력망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나" 김성환 의원·이투뉴스·기후솔루션·풍력산업협회 주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제' 좌담회 (이투뉴스 2022.10.1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투뉴스,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0일 제주에서 공동개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기획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차병학 VPP LAB 대표, 송승호 광운대 교수, 이진우 김성환의원실 수석보좌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이상복 본지 부국장(좌장) [이투뉴스] 글로벌 에너지 수급위기가 한반도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에..

신재생 직접 PPA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폭 넓어진다,기업의 RE100참여 활성화를 촉진,태양광 등 300KW이상 확대 새글

[발췌]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97호 2022. 09. 26. 신재생 직접 PPA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폭 넓어진다! ◈ 산업부는 전기사용자의 전력 구매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RE100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PPA 제도 고시 발표(’22.09.1.)* 직접 PPA 제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체결이 가능한 제도 □ 추진 배경 ㅇ 지금까지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국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의 참여 방법이 제한적인 현황이며, -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전력시장이 중계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 중 * RE100(Renewable Electric..

양이원영 의원 "국조실 태양광 부정금융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다른 발전소 지원사업 지원금 합쳐 부풀려 새글

양이원영 의원 "국조실 태양광 부정금융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2022.09.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정 수급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양이원영 의원실이 분석한 국조실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영실태 조사 내용. (단위: 건, 억원) 구 분 조사 방식 및 대상 적발 건수 부적정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845 583 입찰 담합 등 사례 16 186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277 401 전수조사 ..

신재생에너지, 지방선거 결과에 사업 운명 바뀐다,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태양광 등 비율 30%/온실가스감축,해상풍력 울산시장 속도완급 조절 새글

신재생에너지, 지방선거 결과에 사업 운명 바뀐다 울산 시장 후보, 해상풍력 사업 추진 속도 두고 의견 갈려 경북도지사 후보, 재생에너지 생산 메카 vs 원자력 산단 조성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30% 달성 vs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2022.05.30)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 달 1일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운명도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후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집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속도조절을 공약했다. 야당 후보가 승리한 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 후보가 이기는 곳에서는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6958억원 지원,작년보다 1348억원 증액…4월 7일부터 접수,태양광 등 공장 상가 지붕,영농형,계통연계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6958억원 지원 작년보다 1348억원 증액…내달 7일부터 접수 (22.03.01)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에 작년보다 1348억원이 늘어난 695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8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금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농어촌지역 태양광에는 가장 많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