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6년 01월 21일자 시행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년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16.01.17
[스크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어설명. 제목 없음 토지이용계획원 용어설명.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12.06.11
[스크랩]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제목 없음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 쉽게말해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주는 지역 ● 우리나라..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12.06.10
[스크랩]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