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이루려면…인허가 제도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필요
COP28 맞춰 클라이밋그룹, G20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한 보고서 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 3배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
한국, 태양광 이격거리·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PPA에 불리한 전력시장 문제돼
(전기신문 2023.12.05.)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고 약속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이나 계획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정책적인 장벽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4일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은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Financing the Energy Transition: How Governments Can Maximise Corporate Investment)’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서 78%를 차지하는 G20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정책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제도나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폈다. 한국에 관해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28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G20 중 8개 경제국의 발목을 잡는 공통적인 정책 격차를 예시로 살펴보며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초점을 맞췄으며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공통적인 권장사항을 제안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에 통합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중 과금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PPA의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는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더 풍부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 전체 에너지 비용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G20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의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적으로 G20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Availability)’ 문제, 둘째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 셋째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Affordability)’ 문제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제한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 장벽으로 인해 야기된 정책적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Sam Kimmins)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 러시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각국 정부는 시장을 개방해 저렴하고 청정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증가시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약속을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28을 앞두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두고 적극적인 행동과 세계 최대 경제국들의 강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올해 초 G20 국가들이 기존의 목표와 정책을 활용해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던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2021년 기준 G20 국가에 신규로 들어온 재생에너지 용량 중 3분의 2인 163GW는 석탄발전보다 저렴했다.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려면 국가들은 화석연료 의존성을 늘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전환을 늦추고 있는 정책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2조 1500억 달러(약 2792조원)에 이르고 장기적인 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규모가 2020년에는 전 세계 35조 달러(약 4경 5465조원)를 돌파했던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 장려하거나, 정책 및 시장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민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93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제주 부지 매도 공고] 제주도 임야 약2만평 및 목장용지 약13만평, 총 15만평(전체 면적 평지라서 개발 용이함) 매도, 대형카페, 힐링카페, 승마체험, 유채 및 메밀꽃밭 조성, 관광지 사업 가능, 상수도 전기 농업용수 설치됨.
일부 2만평 규모로 분할 매도 가능함. 토목 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개발행위허가 업무 진행 가능하며,
설계 및 인허가 비용 매도자가 부담 (개발행위 완료 시 지가 상승 예상됨),
농촌관광휴양단지 인허가 후에 유통단지로 용도변경하여 대기업의 중대형 아울렛, 대형마켓, 상가 등 설치가 가능하게 될 시에 지가 상승은 상당함.
매도 금액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카페지기 연락처 보고 문의요(목장용지 13만평은 초지법 미적용으로 태양광발전소 50MW까지 설치가 가능함)
■육상 풍력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완료, 약190MW 사업권 매도, 문의요함. 수상태양광발전 인허가 대출 시공 등 문의 요함.
▣ 전남 강진 2.5MW 부지분양 중, 500KW, 1MW 2개소.
[공장 창고 빌딩 축사 체육관 학교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 모든 건축물 임대나 건물주 직접 설치 등 문의 환영]
산업단지 및 일반지역 공장 및 창고 축사 외 모든 일반 건물 및 시설 임대 환영(태양광발전소 설치), 혹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 안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할 시에도 대출을 하여서 시공을 함(건물 임대 후 설치 든 직접 설치든 간에 지붕 낡을 시에 방수 보수 효과도 볼 수가 있음)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모듈 판매] 1. 트리나솔라 모듈과 시능 및 그로와트 인버터 판매 440~660W 모듈 KS인증, 단면형 및 양면형(N형 포함), 2~5MW 판매하며(초과 구입 물량은 별도 문의요) 발주시 2~4주후 도착 가능함.
"트리나솔라" 3년 후 700W 모듈이 새로운 주류 될 것",LCOE 절감, 600W 모듈,500W 모듈 대비 1.8% 조사효율높아" 2022.11.07
https://cafe.daum.net/sun8279/eqQa/62?svc=cafeapi
트리나솔라, 올해 22년도 1분기 글로벌 모듈 출하량 세계 2위,
전기신문 22.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20
트리나솔라, PV-Tech 선정 금융지원타당성 'AAA' 등급 획득
50개 이상 전세계 유력 PV 제조사 조사…금융지원 타당성 최고의 등급 획득
전기신문 22년 6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99
트리나솔라 ‘Vertex’ 시리즈, 글로벌 인증기관의 ‘우수’ 평가로 뛰어난 성능 입증, 안정성, 호환성, LCOE 절감, 엄격한 품질 관리시스템 측면에서 호평, 버텍스 시리즈(모듈 최대 660Wp) 고전압/스트링 인버터 호환 양호.
인더스트리뉴스 2022.09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2. 자(JA)솔라, 론지 솔라, 모듈 단면형 및 양면형도 함께 판매함. KS 인증
3. 한화 국산 모듈 단면형 양면형 , 탄소 1 등급 및 탄소 2 등급 , 탄소 3 등급 모듈 판매함 . KS 인증 , 중국산 한화 모듈 단면 양면형 저렴하게 매도함.
단가 및 구체적 사양은 매수 의향이 있을 시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로 문의 바랍니다.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3,000평 이상을 원하나, 300~3000평 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수 만에서 수십 만평 매수 가능함)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3. 부지분양을 하는 시행시공사 건에 대한 대행분양업무 진행하며, 당사의 직접 부지분양 건 업무 진행 병행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시행시공사 및 부지분양 받기를 원하는 자)
----------------------------------------------------
▶전국의 땅, 건축물(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건물주 직접 설치나 건물 지붕 임대해 주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제주도 임야 약2만평 및 목장용지 약13만평, 총 15만평(전체 면적 평지라서 개발 용이함) 매도, 대형카페, 힐링카페, 승마체험, 유채 및 메밀꽃밭 조성, 관광지 사업 가능, 상수도 전기 농업용수 설치됨. 일부 2만평 규모로 분할 매도 가능함. 개발행위허가 업무 진행 가능(완료 시 지가 상승 예상됨), 매도 금액과 자세한 사항은 위의 카페지기 연락처 보고 문의요(목장용지 약13만평은 초지법 미저촉으로 총50M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함)
▣ 풍력발전소 190.8MW 발전사업허가 완료, 사업권 매도함. 별도 문의요 함.
-경기 여주 100KW 25개소 부지분양 중 별도 문의요함.
-전남 신안군 도초면 약22만평 대부분 염전 신규부지 매도함.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 4.7MW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한전접속대기 매도
-전남 광양 공장 건물 지붕 임대, 인허가 완료 및 한전접속량 확보 즉시 공사 가능. 4.3MW 매도함.
-충북 음성 100KW, 500KW, 1MW급 총7MW 부지분양 중, 문의요 함.
-전남 강진 2.5MW 부지분양 중, 500KW, 1MW 2개소 신속히 문의요 함.
-경북 경남 지역 100KW급 부지분양 중, 문의 요함.
-경북 영덕, 안동, 영주 지역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00, 300, 400KW급 총 2MW), 한전접속 24년 상하반기 예상함.
-신규부지매도 걍원 양구, 충남 논산, 충남 당진 문의요함.
-전북 고창,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진안 300KW 가동 중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문의요.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
■ 육상 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풍황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500KW 급 )설치, 대형 MW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풍력발전소 190.8MW 발전사업허가 완료, 사업권 매도함. 별도 문의요 함.
수상태양광발전 인허가 대출 시공 등 문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