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알박기’ 막고, 진성사업자에 조기접속 길 연다
한전 송배전 이용규정 개정
포화지역 가성사업자 증빙으로 연계 순위 조정
계통포화 지역과 협의해 시급한 지역부터 적용
(전기신문 2024.05.30.)
#계통포화지역에 위치한 A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21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한전과 송배전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용개시 시점은 명확한 사유 없이 2024년, 2027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송배전설비는 발전사업허가와 설비이용계약에 따라 계통이 고정돼 버리는데, 실제 사업자와 아닌 자리를 가려야 재생에너지 등 추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발전사업 지연으로 계통포화를 유발했던 일명 ‘계통 알박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팔을 걷어붙였다. 명확한 사유 없이 사업 준비기간 등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 계통 연계 시점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당장 연계가 시급한 발전설비에 우선권을 주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4월 3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을 포함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알박기’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계통 포화지역과 협력해 연계 시점 연기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우선 제20조(이용계약의 변경)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이용변경을 신청할 경우 한전이 신규 이용신청과 동일하게 기술검토를 재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일정 조건(계통안정화설비 설치, 출력제어 등)을 부과하거나 계통연계가 가능한 이용개시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국전력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중 일부. [출처=한국전력공사.]
이는 발전사업자의 사유에 따라 이용개시일을 연기하거나 앞당기는 경우, 계약 전력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제재 요건을 새로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알박기’를 하고 있는 가성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통 여유 확보를 통해 진성사업자가 조기 접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22조 7항은 발전사업자와 한전 사이의 이용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제 이용개시일이 되기 전까지 사업진행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와 발전소 등 소재지의 토지 사용권 등이 담긴 주된 서류다.
또 사업자가 계약된 이용개시일을 넘기고도 실제 송배전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이용예정일을 재신고하거나 변경이용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22조 8항)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각종 일정(공사계획인가, 공사착공, 준비기간 등)을 하지 않거나 발전사업이 취소될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했다.(22조 9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은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에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가성사업자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주안점 중 하나”라며 “계통이 포화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장 시급한 지역을 시작으로 제도 적용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후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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