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
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밑돌 전망
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 등이 배경
세이프가드 위반 기업에까지 관용베푸는 美 등과 대비
(전기신문 2023.10.05.)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조치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생태계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지난 2020년 4.2GW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는 2.5GW를 밑돌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연초 전망했던 130GW의 신규 설치 용량을 155GW로 조정했으며, 독일 또한 연초 예상량 9GW를 10GW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태양광 보급량 목표를 30GW에서 35GW로 확대한 미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와 같은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셀·모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통해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회 수출 판정과 별개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관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급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일부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푼 셈이다. 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 그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2035년 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을 760~1000GW까지 달성하고 2050년에는 1050~1570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지원제도 축소, 중국산 프레임 덧씌우기 등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 보급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주요 기관들이 태양광 사업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사업자의 문제를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매도하고, 여기에 한국형 FIT 제도 일몰과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등 태양광 육성제도까지 종료하면서 산업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은 선진국의 움직임과는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0년대에는 태양광 정책이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찾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내수시장이 확대돼야 에너지 안보도 지킬 수 있는데 국내에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국내 기업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상민 기자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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