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2023.02.28.)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