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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확충 특별법' 9월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지역별(시군구) 지원금 50% 확대, 주민 공청회 의무에서 개최 방해시 생략가능,태양광 등 무탄소 전원 계통연계 확충, AI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대 부족 해소 기대.

'전력망 확충 특별법' 9월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지역별 지원금 50% 확대(전기신문 2025.06.25.)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이에 주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가 강화됨에 따라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9일 관보에 공고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뒤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

[초점]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이재명 정부 5년 성패 가른다정권 창출 기여 ‘논공행상’ 경계해야3선 김성환·재선 이소영 의원 부상윤순진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눈길(2025.06.05.)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어느 정부에서든 통용되는 ‘인용구’이지만,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겐 더욱 무게가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체제 전환’ 수준의 시스템 개편을 국정 어젠다(agenda)로 내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민의를 따르고 민생에 귀 기울이는 정치야말로 바른 국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국정을 책임질 인사들이 국민을 대신해 얼마만큼 유능하고 통찰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