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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명확한 기준 필요 국회 토론회서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에 반대의견 피력 하정림 변호사, 봄철 출력제어 적법하지 않은 행위 지적 (2023.04.06.)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사업자들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제주도에 이어 호남, 경남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토론회에서는 곽필목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차장,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이 참석..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

[기획좌담회] "재생에너지 7%에 전력망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나" 김성환 의원·이투뉴스·기후솔루션·풍력산업협회 주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제' 좌담회 (이투뉴스 2022.10.1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투뉴스,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0일 제주에서 공동개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기획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차병학 VPP LAB 대표, 송승호 광운대 교수, 이진우 김성환의원실 수석보좌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이상복 본지 부국장(좌장) [이투뉴스] 글로벌 에너지 수급위기가 한반도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 급격한 U턴은 혼란만 [리셋! 에너지 안보] ‘거스를 수 없는’ 친환경 (국민일보 2022.07.06)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 발전 수단으로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거론된다. 이 중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기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2030년 에너지산업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순으로 전망이 밝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에너지 바람의 중심지다. 유럽연합(EU)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글로벌 태양광·풍력시장 점유율 중국이 압도" 태양광 밸류체인별 점유율 63∼97%, 풍력 10대기업 중 6개 차지 전경련 '中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국내 독자경쟁력 확보 시급 (2022.06.23) [이투뉴스]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풍력 밸류체인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3일 '재생에너지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과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밸류체인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지방선거 결과에 사업 운명 바뀐다 울산 시장 후보, 해상풍력 사업 추진 속도 두고 의견 갈려 경북도지사 후보, 재생에너지 생산 메카 vs 원자력 산단 조성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30% 달성 vs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2022.05.30)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 달 1일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운명도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후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집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속도조절을 공약했다. 야당 후보가 승리한 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 후보가 이기는 곳에서는 신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