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이격거리로 잠재 입지 급감...태양광 필요설치량 450GW ‘요원’‘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2012년 기술수준 따라야 할 판”(전기신문 2024.12.05.)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하고 있다. [제공=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 하나의 규정이지만, 잠재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 내지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위의 제목처럼 2009년 전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 FIT로 고정 장기계약 15년간 상업발전하면서 장기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24년도에 만료가 예정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모듈 인버터 구조물 전기배선 등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여서발전효율을 증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리파워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기존 FIT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1MW당 6천평 혹은 그 이상 소요가 되어 있으니 현존의 모듈은 1장 당 700W 용량 설치로 기존의 면적의 절반 혹은 3분의 2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여 잔여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이 가능함 2. 사업효과로서 발전량 증대와 수명 연장으로 25년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음. 자녀 손자녀 등에 상속도 가능함. 3. 리파..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연간 6GW 보급 목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된다산업부, 재생에너지 업계 CEO 간담회 개최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2024.05.16.)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어려움을 넘어 산업 존폐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이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연간 6GW 보급이 목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이루려면…인허가 제도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필요 COP28 맞춰 클라이밋그룹, G20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한 보고서 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 3배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 한국, 태양광 이격거리·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PPA에 불리한 전력시장 문제돼 (전기신문 2023.12.05.)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고 약속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이나 계획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정책적인 장벽으로 재..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2023.02.28.)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

에너지공단, “주민수용성 개선, 계통망 보강 등 현실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진” 수용성 확보,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 고려한 보급 정책 추진 전망 (2022.10.05.)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이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쏠렸다.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정책 수립 지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에너지공단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행보가 산업계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박성우 실장은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완화와 더불어 비용 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

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에 발목잡혀 이용성·구자근 의원 산업위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이창양 장관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부처 협력 통해 재생E 진흥할 것"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신문 2022.10.04.)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열풍이 부는 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잡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민주당 "10년 이상 된 빈 농지에만 태양광 해라"…엎친 데 덮친 태양광 윤재갑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법안소위에 회부 대표·공통발의자 모두 민주당…태양광업계 '충격' (전기신문 2022.08.25) 10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축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태양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80여 개 안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를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한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