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5

“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이격거리 축소 및 폐지 해야, 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등

“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이격거리로 잠재 입지 급감...태양광 필요설치량 450GW ‘요원’‘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2012년 기술수준 따라야 할 판”(전기신문 2024.12.05.)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하고 있다. [제공=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 하나의 규정이지만, 잠재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 내지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여수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둘러싸고 지역민과 갈등 심화,주민들 반대 개발행위허가 제기 소송,지자체가 패소 뒤 항소해

여수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둘러싸고 지역민과 갈등 심화 (18.08.24)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여수시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

"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충남硏,농경지,주거지,산림 등 기준 제정 요구,주민갈등과 재해 안전성

"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충남硏,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18,02,02)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태양광 입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

신재생에너지 규제혁파 적극 추진,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 옥상 한정, 토지설치 불가능(농업진흥구역 포함),입지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규제혁파 적극 추진 중기 옴부즈만, 불합리한 규제·제도 56건 지적 (17,06,07) ▲ 태양광 병행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단장 원영준)은 ..

정부 농촌태양광 추진, 지자체 불허 ‘엇박자’, 지난 해 11월 농촌태양광사업 확대 방안 후 지자체 추가 10여 곳 태양광 설치 입지 제한 조례 발표~

정부 농촌태양광 추진, 지자체 불허 ‘엇박자’ (이티뉴스 17,03,16) 최근 경기도 여주시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농촌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던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해 연말에는 분명히 없었던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