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둘러싸고 지역민과 갈등 심화
(18.08.24)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여수시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6월 화양면 이목리 주민들이 제기한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여수시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발전시설 경사도 기준을 개정된 조례가 아닌 이전 조례를 적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난해 4월 4일 4856㎡(455㎾) 규모의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경사도를 23도로 제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19일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됐는데 이전 조례를 적용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
여수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며 "행정의 신뢰성 보호 차원에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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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와 아래의 근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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