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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의결…2026년까지 의무비율 25%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수급불균형 고려 비율 조정 (21.12.28.)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12.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로 점진적으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RPS 공급..

탄소인증제, 내년부터 4단계로 가점 세분화 추진 RPS입찰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등급간 점수 차 5점씩 부여 업계 “국산 태양광 경쟁력은 낮추고, 대기업 모듈 제조사 배불릴 것” (21.12.06)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모듈 가격도 인하를 모색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센터는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

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21.10.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의 참여 조건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던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칼럼] 태양광발전설비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간 60건 이상 발생하는 화재 사고 예방 가능한 필수 설비 (21.09.04) [피에스디테크놀러지스 강창원 공학박사/기술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을 열어보면 반드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누전차단기는 감전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는 필수품이다. 태양광발전설비도 이와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이러한 누전차단기(전문용어로 ‘지락차단장치’라 하기 때문에 이후 ‘지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예로 들면 전문가가 지붕에 올라가서 점검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비, 바람, 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있고 쥐, 고양이 ..

REC가중치 조정, 태양광 하락에 업계 불만 토로 산업부, 정책 일관성 고려해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재검토 풍력업계 "가중치 상향으로는 경제적 보급 여건 개선 부족해" (21.07.07) [이투뉴스] 6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경제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REC가중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태양광은 태양광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그 중요성이 인정돼 7월말 가중치 조정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와 의논을 거쳐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0일 행정예고한 REC가중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 25%로 확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 10월 21일 시행 (21.04.19)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

대형사업 위주로 전환되는 태양광 시장…중소기업은 어쩌나 새만금·집적화단지·염해농지 등 대형 단지 개발 원활해지는 분위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정부 산지태양광 규제까지 중소시장 어려워 전태협, 국회에 ‘대중소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 요청 역량 집중 (21.02.15)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태양광 발전 시장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의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규제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설비는 입지조차 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지원제도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새만금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총 3GW..

태양광 RPS입찰, 대대적 변화 탄소인증제 인센티브 포함 용량구간 세분화 및 비중 재설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이달 말 하반기 RPS 경쟁입찰 공고 예정 (20.08.21)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상반기 1.2GW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인증제를 경쟁입찰에 적용해 사업자 선정평가에도 변수가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업계와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찰물량을 비롯해 탄소인증제 적용방안, 설비용량구간 세분화, 구간별 선정비중 설정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