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국조실 태양광 부정금융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2022.09.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정 수급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양이원영 의원실이 분석한 국조실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영실태 조사 내용. (단위: 건, 억원)
| 구 분 | 조사 방식 및 대상 | 적발 건수 | 부적정 사용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
845 | 583 |
| 입찰 담합 등 사례 | 16 | 186 |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
277 | 401 |
| 전수조사 (전국 226곳 기초단체) |
1407 | 1847 (401*4.6배) |
자료= 양이원영 의원실
양이 의원은 15일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만 적발한 것처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과 2616억원에 이른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12곳 기초가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만 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입찰 담합 등 적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12곳을 표본조사해 861건과 769억원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부당 집행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1407건과 1847억원이다.
양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12곳만 표본조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적발한 금액은 결국 401억원인데 1847억원으로 4.6배 부풀려졌다고 봤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이 총 2267건과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됐는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총 6509건에 대해 서류로 전수조사 했다고 적혀있다.
양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친 것"이라며 "태양광만 대상인 금융지원 사업은 4.6배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총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발표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에 자료 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 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국조실이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을 12곳 기초자지단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ww.ekn.kr/web/view.php?key=20220915010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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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이상 전세계 유력 PV 제조사 조사…금융지원 타당성 최고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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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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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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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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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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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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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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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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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충남 당진 신규 부지 매도, 답, 1,440평 450KW 내외 셜치 가능, 한전접속가능, 이격거리 제한 미저촉 부지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전북 부안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부지는 종중 땅 임대차,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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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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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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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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