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계획 수정·태양광 잠재량 분석
전력정보화·정책지원사업 진행
(2022.10.31.)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과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과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와 ‘태양광 보급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으로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경우 6개월간 4,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며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은 8개월간 8,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는 지난 2020년 12월 5차 신기본 수입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활성화 등 대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등 법정계획 수립에 따른 재생에너지분야의 환경적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를 반영한 수정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제5차 신기본 성과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산업화 동향, 기술수준, 정책변화 ,보급여건 등 국내외 정책 추진여건을 분석하며 제5차 신기본의 기본방향을 수정해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대내외 정책 및 보급여건을 반영한 신지생에너지 기준수요 전망 및 분야별·원별 보급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를 반영하되 열·수송분야의 보급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정책 및 보급 환경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에 분야별·원별 보급 정책 개발 및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급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보급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에 따른 투자재원 소요액 산정 및 시장창출, 파급효과, 온실가스 감축, 워유수입 대체 등 기대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태양광 보급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은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등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제도 등 관련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자료를 통한 잠재량 파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진행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특정 입지를 중심으로 보급된 상황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선 그동안 활용된 입지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등으로 설치가 부진하고 제한된 입지, 기술개발로 활용이 가능한 신규입지 등을 발굴·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은 데이터 연산을 통한 분석이 특징으로 실제 관리되는 입지 정보와 연계를 통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과제수행을 통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입지를 정부·공공기관 관리 입지대상, 데이터화를 포함해 조사·분류하고 각 입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가능 잠재량을 산출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각 입지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태양광 설치가능 입지정보를 조사하고 입지 잠재량을 분석해 입지별 태양광 보급 확대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는 산업기술R&D 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11월14일까지 과제접수 하면 되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협약체결 및 사업지지급이 진행된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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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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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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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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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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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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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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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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