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한전 늑장에, 지자체 규제에, 주민 민원에 "태양광 사업 힘들다"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 열려
(18.09.10)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1차-태양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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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은 계통을 도와주지 않고, 지자체는 이익만 좇고,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태양광 업체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1차로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이란 대명제만 제시해 놓고 구체적 절차에 이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태양광 산업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중국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해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도로 이격거리 제한 폐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의 불합리성(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것)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김진수 상무는 "현재 서산 발전소의 경우 마무리 단계인데 한국전력은 계통을 도와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만 쫓고 민원만 걱정하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린에너지는 서산에 95만8678㎡(29만 평) 부지에 육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마무리 중이다. 김 상무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인 제이에스피브이 이정현 사장은 "어느 산업군이든 중소기업의 80%가 산업을 받쳐주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최근 태양광산업의 경우 미국 세이프가드 등 전 세계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태양광협회에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수없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상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협회가 취합해 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산업은 국가 존재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을 살피면서 태양광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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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0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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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한전 접속 가능 지역임)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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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부).
▣ 전남지역 500KW,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10월 초순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 신안 지역 9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준비 중 18년 08월]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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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최대 5~6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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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 도시인과 귀농과 귀촌, 사업업종 전환자,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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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 5.0 19년말까지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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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