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지규제 지자체 50곳 육박
경기 여주, 강원 정선·동해 등 규제지역 점차 북상
완충지역 확보·수목식재 등 설치의무도 대폭 강화
(17,02,20)
[이투뉴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과 입지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지난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유한 지자체는 35곳이었으나 이후 이달 중순까지 세 달 동안 14곳이 더 늘어나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 : [신년기획] 신재생, 정부·지자체 갈등...열쇠는 주민수용성>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지 않던 경기지역과 강원지역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점차 입지규제가 북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경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이달 여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여주시 지침을 살펴보면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나 주요 관광지에서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했던 여타 지자체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자가소비를 위해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이 2000㎡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 안전, 재해예방 등 지자체장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부지 경계에서 3m이상 이격해 완충공간을 확보, 발전시설 간 접하는 경계를 제외하고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할 것 등 까다로운 단서가 달렸다.
특히 관련 지침을 운영 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완충지역 마련이나 수목식재 등 조항이 최근 신설·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홍천군만 관련 지침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정선군과 이달 동해시 등 두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제한하거나 조건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지역은 영동군,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옥천군 등 8곳에서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증평군 등 두 곳이 추가됐다.
경북지역은 청도군, 의성군, 울진군, 봉화군 등 네 곳이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문경시, 지난달 영덕군, 칠곡군, 포항시, 이달에는 예천군, 경주시 등 여섯 곳이 늘어나 지자체 10곳이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은 고창군과 순창군 등 두 곳이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진안군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전남지역은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장성군, 진도군, 여수시 등 12곳에서 지난해 12월 나주시와 이달 영암군 등 두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키로 하는 등 모두 14곳이 됐다.
이외에도 본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제한하는 지침을 보유한 충남 예산군과 전남 신안군은 관련 조항을 강화·신설했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만을 두었으나 부지면적에 따라 주요도로 경계나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별도 직선거리 내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도 경기 여주시와 마찬가지로 완충공간을 두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토록 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만 있었으나 지난 달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새로 신설했다. 도로나 주거지역, 염전, 약식장, 농지, 가축사육시설, 철새 등 조류 이동경로, 수목집단서식지, 여객선 항로권, 해상국립공원 및 습지보호구역, 어류산란지 등에 설치할 수 없거나 일정거리를 두어야 한다.
태양광 컨설팅업체 담당팀장은 “최근 20년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해주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과 농촌 태양광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인입계통 부족과 함께 지자체의 이러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설비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가 지난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 하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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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3차 350KW급 및 100KW급 17년 01월부터 매도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하고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매도 완료되었고,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2월 중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분양하는 곳이 있으면 서둘러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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