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묶인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
업체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등..상호 이익 구조 만들어야
[시사저널 16,04,25]
세계 각국 정부와 업체들이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발전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 반발, 지자체의 우선협상자 선정 번복 등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인프라 개발은 두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업체 선정,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태양광발전 인프라 설립에 진전이 없다.
전라북도는 발전사업자 태양광전기발전 시설업체인 동일TNS가 신청한 고창군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처분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주민들이 난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동일TNS는 폐염전부지 약 26만평에 965억원을 들여 20개 발전소와 58㎿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지역이다”며 “고창군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보다 고창군의 환경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도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 밖의 지역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 광주시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62억원 규모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설치사업 1차 우선협상자로 LG CNC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9일 부정당사업자 제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LG CNC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했다. 이후 태양광업체인 SDN을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LG CNC가 광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해 SDN과 협상도 미뤄진 상태다.
전북 전주에서도 2800㎾급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발이 묶인 국내 태양광 사업 현황과 달리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발전 설비 투자는 늘었다. 청정 에너지 관련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15년 세계 태양광산업 투자액은 총 162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53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2016년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세계 태양광산업 투자액이 17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태양광발전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1% 증가한 68GW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40년에 누적 태양광발전량이 3700GW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26%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시에 28㎽급 태양광 착공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하반기까지 신치토세공항 인근 33만평 부지에 태양광모듈 13만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지속한 한화큐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12억원을 기록해 5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올해 한화큐셀은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셀과 모듈 규모를 52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유가 기조에서 소극적이던 일관하던 LG전자와 삼성SDI 등 국내 대형 기업들도 태양광발전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 인프라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양광발전 방식은 대기가스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게다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등을 대형전력생산 업체에 판매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업체와 지자체 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윤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팀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내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국내에서도 지속 개발이 이뤄져야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전했다.
황의범 기자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60425180654549
--------------------------------------------------------------------------------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및 블로그 http://blog.daum.net/sjj9191 통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제2차,전남 해남/영암 지역 신규 5월초 전후에 타 단지에 100KW급 50여 개소, 350KW급, 580KW, 700KW 수 십여 개소로 20MW급부지매도[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됨. 시행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할 예정이니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바라며,
카페( http://cafe.daum.net/sun8279)를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 명예,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영암 부지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적극적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리고, 전국적으로 부지(땅)를 매수하오니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는 항상 연락 바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