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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화석연료’ 선언한 기후회의… 존재감 미미했던 한국 (국민일보 2023.12.15.)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오른쪽 두 번째) 의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총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 타결을 선언한 뒤 사이먼 스티엘(맨 왼쪽)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아드난 아민 COP28 CEO의 축하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합의가 이뤄졌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퇴출’이란 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다 ‘전환’이란 표현을 택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체계 전환을 개시한다는 내용에 약 200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1995년부터..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이루려면…인허가 제도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필요 COP28 맞춰 클라이밋그룹, G20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한 보고서 발간 “실제로 재생에너지 3배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 한국, 태양광 이격거리·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PPA에 불리한 전력시장 문제돼 (전기신문 2023.12.05.)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고 약속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이나 계획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정책적인 장벽으로 재..

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정부부처 반대에 막히나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서 ‘국가전력기간망확충특볍법’ 논의 무산 행안부 등 부처 반대로 협의 필요…에너지고속도로법도 난항 전망 “전력계통 두고 여·야가 시급성 느끼는데 정부부처가 발목 잡는 꼴” (전기신문 23.11.30.)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법안이 정부부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력산업의 고질병인 전력계통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부 주도 전력망 확충’이라는 비슷한 결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또 정부부처 반대라는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30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전력기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