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정부부처 반대에 막히나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서 ‘국가전력기간망확충특볍법’ 논의 무산
행안부 등 부처 반대로 협의 필요…에너지고속도로법도 난항 전망
“전력계통 두고 여·야가 시급성 느끼는데 정부부처가 발목 잡는 꼴”
(전기신문 23.11.30.)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법안이 정부부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력산업의 고질병인 전력계통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부 주도 전력망 확충’이라는 비슷한 결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또 정부부처 반대라는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30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전력기간망확충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지선정부터 건설까지의 과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신규 위원회 설립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부처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미뤘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울러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역시 정부부처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소위 ‘에너지고속도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역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송·배전망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망 구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인 만큼 기재부 협의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이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산업부와 협의 단계이며, 기재부와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전력계통 확보가 원활한 전력망 운영과 에너지 전환 실현의 중요한 키(Key)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난제가 되는 지금 여·야가 모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신규 위원회 설립과 정부 예산 투입 등에서 정부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내년 2월쯤 산업위 소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골든타임이었던 지난 29일을 넘기고 나면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처 협의와 함께 물리적 시간까지 해당 법안 통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산업계의 중요한 숙제가 계속 산업부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반대되는 실정”이라며 “여·야가 모두 전력계통 문제의 시급성을 느끼고 비슷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대원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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