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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 내년부터 4단계로 가점 세분화 추진,RPS 장기계약 입찰, 모듈 1등급 15점,2등급 10점 등,제조사만 이득본다

탄소인증제, 내년부터 4단계로 가점 세분화 추진 RPS입찰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등급간 점수 차 5점씩 부여 업계 “국산 태양광 경쟁력은 낮추고, 대기업 모듈 제조사 배불릴 것” (21.12.06)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모듈 가격도 인하를 모색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센터는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 뒤늦게 ‘호들갑’,22년1월1일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부시 종전 한국형FIT 적용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21.12.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