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새 가중치 발표, 빠르면 내년초
각종 정책 마련에 늦어져···발표 즉시 적용여부 검토
(17,12,0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3년마다 변경되는 RPS 에너지원별 가중치 개편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이 3020 등 각종 정책 마련에 난관을 겪으면서 빨라야 내년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당초 올해 9월경 공청회를 거쳐 11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던 RPS 신규 가중치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RPS가중치는 3년마다 변경되도록 돼 있으며 개편을 위한 용역이 올해초부터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현재 RPS 의무비율을 2018년 4.5%에서 5%, 2023년 9%에서 10%로 상향하고 의무비율 달성시기를 1년 단축하는 등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RPS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가중치의 경우 에너지원별로 적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개편고도화를 목표로 삼아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RPS 가중치는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 매 3년마다 변경안을 제시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분야의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적절한 원가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균형발전과 다양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RPS제도 취지에 맞춰 필요할 경우 기존 에너지원 가중치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가중치가 부여되는 에너지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3년마다 상반기 정도에 공청회를 진행해 새로운 가중치안을 발표했었지만 올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행과 함께 에너지원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예정시기를 하반기로 결정했었다.
일반적으로 RPS 가중치는 업계에서 이득이 큰 에너지원사업에 몰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원간 동등한 발전과 다양한 자원개발을 목표로 산정수치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금까지 가중치 선정이 보류된 에너지원에 대한 검토도 진행돼 왔지만 새 정부 들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가중치 발표도 자연스럽게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정부가 3020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방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 예정된 기한을 넘겨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민수용성 향상, 인허가문제 해결 등 미흡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3020 세부정책 마련에 정부나 관련부처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연스레 RPS 새 가중치 발표도 빠르면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PS 새 가중치 발표가 한 해를 넘기게 되면서 새 가중치 수치를 고려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려던 신재생에너지업계의 경우 다소 계획수립 과정에서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외에 RPS 새 가중치의 발표가 시기가 늦어져서 업계에 타격을 줄 만큼의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발표한 새가중치를 그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혹 내년초에 발표가 됐을때 새 가중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를 두고 업계에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에 관련된 기업들이 새로운 가중치 발표와 동시에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혼선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3020 정책 자체가 발표가 늦어진 만큼 새 가중치 적용도 바로 시작하진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내년도 RPS 새 가중치를 확정했을때 이 새 가중치를 발표 즉시 적용시킬지, 아니면 다음해 적용시킬지 여부를 놓고도 내부에서 검토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새 가중치를 언제 발표할지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에 적용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도 신경쓸 부분”이라며 “단 큰 혼선이나 논란이 발생할 만한 정책은 아니어서 조만간 새 가중치 발표시기와 더불어 세부이행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14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ESS,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가정용 ESS 설치 시 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 될 것 같습니다(대략 80억원). 30~50% 지원 예정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2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