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감속하지만 멈추진 않는다 (국민일보, 2022.08.10)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주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비율)를,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부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보급 수단이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의 과도한 속도전은 지양하고 합리성에 기반해 에너지 믹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개정안 절차적 문제부터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등 각종 위법 여지 불거져 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저마다 법적 대응 의사 표명…산업부 부담 커질 듯 (전기신문 2022.07.29) 한전이 도입하는 도매전력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두고 각종 위법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하는 등 법안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SMP 상한제를 두고 발전산업계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격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