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FIT 재도입 공감… 세부 방안 ‘온도차’,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확대 공약 중 발전차액제도(FIT) 현실화 가능성 높아

차기 정권 FIT 재도입 공감… 세부 방안 ‘온도차’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중 현실화 가능성 높아
일부도입 우세… 재정마련 방안 구체적 언급 없어

(17,04,20)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2년 폐지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각 정당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밝히면서 FIT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단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에너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소속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당별 에너지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펼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FIT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FIT 도입과 관련해 적용 기준과 규모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추진계획에 차이를 나타냈다. 또 FIT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정당 모두 같은 의견을 보였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FIT를 폐지하고 RPS제도로 전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지원금 예산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FIT 부활 기정사실화… 예산 마련 관건 FIT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도입이냐 소규모 사업자들부터 우선 도입하느냐를 놓고 꾸준히 검토한 결과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FIT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FIT가 재정부담으로 폐지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당은 부분적인 FIT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SMP와 REC 가격을 합쳐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FIT를 일부 도입해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FIT 재도입을 추진하고, 정의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FIT 부활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 에너지토론회 전경   대선후보 정당, 원전·석탄 축소 기조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한 자리에선 대동소이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원칙적으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기조를 담았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 축소 3가지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펼칠 뜻을 밝혔다. 이훈 의원은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FIT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것”이라며 “신규건설 및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 9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는 물론 봄철 석탄발전 가동률을 40% 이하로 낮춰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획된 원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수송·건물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은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최소화하고 산업부문의 할당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하면 약 2조원에 달하는 6,000만톤 규모의 배출권거래시장이 만들어져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줄일 경우 현실적인 전력공급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에너지정책 목표로 꼽았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보완하고, 석탄발전 신규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30%, 발전용량 기준 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에너지정책의 핵심 가치를 안보·공급·복지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인한 부족한 전력은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LNG복합발전을 징검다리(Bridge Energy)로 활용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2040년 탈핵 한국’과 ‘2050년 탈탄소 한국’을 목표한다고 소개했다. 김제남 본부장은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수요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효율 증가와 전력예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별 에너지정책 소개에 앞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국내 여건상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선 LNG발전을 브릿지 에너지로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5

=======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태양광+ESS 설치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

[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에 추가로 17년 04월 1MW급 7개소 부지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3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

■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현행(MW)		개정(MW)
	변압기 당	변전소 당	변압기 당	변전소 당
40/60MVA	25	100	50	200
30/40MVA	15	60	30	100

-----------------------------------------------------------------------------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0~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태양광+ESS 설치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

●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단, 태양광+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