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 당 간사,전기요금 누진제, 석탄화력신설 재검토,발전차액제도(FIT)재도입,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 당 간사

“전기요금 누진제, 산업용·가정용 형평성 유지해야”
석탄화력 신설 재검토,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해야
에너지공기업 개편, 합리성 의심 돼…부정적 여론 반영해야

(16,09,09)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에너지업계는 전기요금 누진제, 미세먼지, 에너지공기업 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간사는 최근 에너지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과 관련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주범을 석탄화력발전소로 규정하고, 신규 건립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떨어지는 9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제2야당으로 급부상한 국민의당 소속 손금주 산업위 간사에게 에너지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제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진제 최저 1단계와 최고 6단계의 등급 간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일본은 3단계가 적용되는데 최저 요금 대비 최고 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6단계에 최대 11.7배의 요금이 적용돼 사용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전체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과다소비 기업의 경우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대한 원가손실액이 무려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를 통해 국민에게서 돈을 거둬 기업들에게 주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의 누진율을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적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에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밝혔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누진 구간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식으로 현행 6단계의 누진 구간을 총 4단계로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 미세먼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59% 가량이 석탄화력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53기가 운영중이고, 정부는 향후 20기를 신설할 계획인데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화력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끝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 운영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민간 LNG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LNG 발전소는 20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부문별하게 허가를 남발하며 민간 사업자의 건설을 독려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민간 LNG발전소의 경우 5년 전 10기에서 지금은 23기로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 전력수요는 증가 예상치를 밑돌다보니 설비과잉 상태에서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으로 작성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발전 단가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다보니 LNG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현재 발전단가 계산에는 사회적 비용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송전설비 건설 지연, 대기오염, 핵폐기물 최종처분과 관련한 총비용, 국토 일부의 영구적 상실에 따른 미래세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원가가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원가 계산과 함께 석탄화력발전과 LNG, 원자력 발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전력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에 빠진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5년간 고정됐던 용량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현실성있게 용량요금이 조정돼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언은?

- 최근 미세먼지 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했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

또한 2008년, 무려 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지 8년 만에 이번엔 자산의 구조조정과 인력 30% 감축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만 잃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붐을 일으켰던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지만 자산매각을 종용하는 현재는 45달러 전후이기 때문에 제일 비쌀 때 사고, 반토막일 때 파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핵심자산의 헐값 매각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전력 및 가스 등의 요금인상 우려, 석탄공사 폐지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등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 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기타 제언하실 말씀은.

- 일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또한 최근 폭염 속 전력예비율 저하는 정부의 안일한 수요관리와 사실상 방치된 수요관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대책에는 절전캠페인 외에는 수요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서 전력수요 관리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발전 설비용량을 추산해 향후 발전설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과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현행 전력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정책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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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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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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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