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경고’ 박살난 생태계…폭염, 혹한에 자연재해까지
(에너지경제신문 16,12,21)
 ▲올 한 해 지구는 끝없는 경고를 보냈다. 동남아시아는 44.6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 인도와 이라크도 낮 최고 기온이 각각 51도, 53도까지 올랐다.(사진=A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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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올 한 해 지구는 끝없는 경고를 보냈지만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위기가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남아시아는 44.6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 인도와 이라크도 낮 최고 기온이 각각 51도, 53도까지 올랐다. 7월 미국에서는 전국 48개 주의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는 등 20년 만에 처음 관측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다.
매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항공우주국(NASA) 등의 관측 이래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136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억됐던 지난해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그보다 앞서 연초에는 그말로 역대급 한파를 겪었다. 미국 동부지역을 마비시킨 폭설로 최소 20여 명이 사망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폭설과 혹한에 피해가 발생했다. 동유럽과 러시아에도 살인적인 추위가 덮쳤다. 제트기류가 북극에 가두고 있던 냉기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가 지구온난화로 남하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뉴욕시 면적의 두 배 이상을 집어삼킨 캐나다 앨버타 주의 산불이나 35년 만에 닥친 프랑스 파리 대홍수, 10월 미국 동남부를 공포로 몰아 넣은 ‘괴물’ 허리케인 매슈 등은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산물이다.
미국 럿거스대 로버트 코프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0년 간의 해수면 상승이 28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지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3~4인치(약7.62~10.16cm) 더 높아져 세계 각국의 해안 도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다.
북극의 얼음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됐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는 올해 들어 북극 얼음 면적이 최대 1452만㎢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1만2950㎢ 감소한 양이다. 지난 30년간 평균치보다는 무려 110만 ㎢ 작은 면적이다. NASA 역시 올해 북극 빙하의 양이 측정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래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렸다.
생태계는 박살날 전망이다. 북극해의 2015년 연간 해조류 생산량은 1997년에 비해 47% 상승했다. 북극곰 개체수가 향후 35년 내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이 고산지역으로 이동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멸종되는 종(種)이 많아 향후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독일 포츠담 기후충격연구소의 스테판 람스토르프 교수는 "지금 우리는 일종의 기후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며 "완전히 전례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기상학자 에릭 홀트하우스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기후학자 마이클 오펜하이머는 "기후 변화가 진행될수록 폭우와 홍수는 어떤 ‘새로운 표준(new normal)’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지구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지구의 위기는 트럼프가 끝이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체제, 반 기득권 주의 포퓰리즘이 활기를 띠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파리협정을 훼방놓을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영국 극우주의 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운동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집단적 오해"라고 주장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의 기술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UKIP가 지난 6월 국민투표 이후 정부 정책 수립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NF) 역시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점을 의심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 차원의 시스템보다 개별 국가의 대처를 강조한다. 마린 르펜 대표는 트럼프의 당선과 꾸준한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내년 4월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한상희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5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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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6년 12월14일(수)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후 최종 발표 예정임.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년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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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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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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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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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9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11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필히 숙독/숙지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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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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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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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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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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