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백지화 관철·신재생에너지 확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시장이 밝힌 지역현안-삼척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삼척원전 배제 협조 요청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착공·변전소 확대 강조
(강원일보 16,04,25)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남부발전 종합발전단지.
삼척시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삼척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5개 지역 현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양호 시장은 “지역 최고 이슈가 원전 백지화다.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주민투표로 주민 85%가 원전을 반대한다는 민의를 확인했고, 원전문제는 향후 50년, 100년을 먹고 살 강원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모두 힘을 모아 백지화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당선자 또한 “원전 문제는 삼척-동해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청정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당선자가 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 원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투표 결과 85%의 원전유치 반대의견이 도출됐고,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민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원전 건설사업이 배제되거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동해안 삼척과 서해안 평택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현재 평택~제천 구간만 건설돼 있으며, 잔여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는 포함됐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변전소 수용용량(계통연계)이 부족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변전소가 삼척시 도계읍 등 전국 13개소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변전소 수용용량 조기 확대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밖에 원덕읍이 국책사업(LNG생산기지, 화력발전소) 공정이 90%를 넘어서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삼척그린파워 3·4호기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 댓재 구간이 산악도로로 심한 경사도와 연속된 급커브로 인해 차량 추돌, 추락 등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단위 고랭지 채소 반출과 석회석 광물 운송 등 차량 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조개선(터널화)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삼척=황만진기자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424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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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