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위해 'SMP∙REC 재정립' 필요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행과제로 가격기능 정상화 절실
투자 불확신 해소… REC 고정가 일정기간 보장
수입 바이오 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REC 가중치 하향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 연구성과 발표회
한국도 선진국처럼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마켓으로 확대 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와 같은 기본 환경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2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월로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주관한 ‘2015 연구성과 발표회’가 박주헌 원장,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에너지업계 및 학계, 정부 등 에너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1년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와 업계, 학계 측과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는 △신기후체제의 도전 대응 △에너지신산업 발전방안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가스산업 발전 방향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각 주제별로 에경연 연구원들이 발표를 하고,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제1 세션에서는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에경연 임재규 선임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임 선임연구원은 “기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력산업 및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효율 저탄소화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선임연구원은 시장의 규모가 급신장할 것인 만큼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 세션에서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제도적 장애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유수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 시장의 진입장벽 철폐, 통합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신산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에너지시장 개방, 요금자유화, 정보개방 등을 제시했고, 아울러 에너지원의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관리와 공정 경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 3세션 시간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RPS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시급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6위, 공급비중은 34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재생 분야에 투자되는 규모는 최근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하여 약 400조원에 이르지만 한국의 시장규모는 10조원에 그치는 등 세계 시장규모의 약 2.5%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와 발전 속도가 느린 요인으로 발전수익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계통한계가격(SMP)와 REC가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심해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SMP+REC 수입을 적정이윤 수준에서 장기계약 가격으로 책정하여 정책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로 태양광 vs 비태양광 REC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RPS 재정립이 필요하고, 태양광의 비용 하락 속도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므로 태양광의 REC 가중치 조정을 최소 일년에 한번 조정하고, 공시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태 기자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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