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에너지정책 관심 집중]
14일 시민단체 주관 정당 토론회 개최
신재생 확대·원전축소 동의…실행방안은 실종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각 당의 에너지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원전 분야의 정책 방향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이 대승적 차원에서만 입장을 밝힐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은 에너지전환법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과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77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12개 에너지 정책 제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우선 새누리당은 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 원전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원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것. 수명이 다 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에 FIT를 재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부담과 시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확산해 에너지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FIT를 병행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원전과 화력발전에 세수를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의당은 FIT 재도입의 경우 태양광은 100kW 이하, 비태양광은 1MW 이하에 한해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녹색당은 지자체가 더 많은 에너지정책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을 지원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교통에너지환경관련세를 생태세로 통합해 확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이 모여 에너지 관련 정책과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듣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까지는 논의되지 못했다. ‘FIT 재도입 찬성’,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책 동의’ 등의 말이 토론회 내내 오고 갔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된 FIT를 재도입할 경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역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표를 달라는 말, 힘을 실어달라는 말을 하지만 시민 입장에선 궁금할 수 밖에 없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총선은 정책이 실종되고 내부 싸움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부담을 해야한다. 비용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켜 경제적 토대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4579907391322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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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신규 건 알림]전남 해남지역 16년 02월부터 ▶㉠신규 500KW급 6개소 3.0MW 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해남지역 신규 3월 중순에 타 단지에 100KW급 수 개소/십여 개소, 300KW급, 500KW 수 개소 부지매도(시공/대출포함)시작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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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