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축소…새 바람 맞는 한·일 태양광
FIT 축소로 일본시장 휘청…한국 RPS 3월부터 태양광 통합
(16,03,0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일 태양광 시장이 각 국의 정책 수정으로 일대 변화를 앞두게 됐다. 일본은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면서 상업용 대신 '가정용'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통합된 한국의 태양광 산업도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발전용 보조금을 올해 4월부터 kW당 24엔으로 삭감한다. 2011년 40엔이었던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줄여왔다. 내년부터는 '입찰제' 시행이 예상되면서 태양광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일본 태양광 시장이 올해 약 10% 증가한 14.2GW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에는 11.4GW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정용 FIT는 올해 kWh당 31~33엔으로 발전용에 비해 높아 수익성도 담보된다. 김종서 한화큐셀재팬 법인장은 "경쟁이 한층 심해졌다"며 "효율 19.5%로 실질적 경쟁력이 있는 다결정 태양광 셀에 집중하는 한편 일본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고효율 고가격의 단결정 셀도 꾸준히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개방되는 일본 전력시장 공략에 한창인 LS산전의 신동진 상무는 "올해 FIT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REC(공급인증서)와 SMP(전력거래가격)를 합쳐 200원대 초반인 한국보다는 괜찮다"며 "일본은 인건비와 시공비가 비싸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큰 점 등 여전히 매력이 많다"고 말했다.
김근하 신성솔라에너지 일본지사장도 "영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평균보다 더 성장하겠지만 내년부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정용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보다 12~13배 이상 큰 일본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태양광 시장도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은 일본의 FIT와 달리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올해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는 첫 해다.
지난 4년간은 발전 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구매 비율이 나눠져 있었으나, 이후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많아 물량이 적체되고 비태양광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등 양극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아직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태양광이 비태양광과 통합되면 태양광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영배 에너지관리공단 RPS실장은 "RPS 제도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신재생 투자가 위축·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다"며 "RPS로 국내 태양광 시장은 흥행에 성공했지만 풍력과 보조도 맞춰가야 하고, 지나치게 속도를 추구하면 우드펠릿 혼소만 늘리는 정책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식 정부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태양광 별도 의무량이 폐지되면 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희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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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신규 건 알림]전남 해남지역 16년 02월부터 ▶㉠신규 500KW급 6개소 3.0MW 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해남지역 신규 3월 중순에 타 단지에 100KW급 수 개소/십여 개소, 300KW급, 500KW 수 개소 부지매도(시공/대출포함)시작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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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