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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판로 막혀···RPS 사실상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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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국 원전줄이기 위원장, “최적가격 보장 등 절실” 강조 2015,11,12(목) 투데이 에너지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RPS제도가 출혈경쟁과 가격하락만 유발해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판로가 막혀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REC 판매기간 제한 폐지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2015 서울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대도시 에너지정책의 실행체계와 거버넌스’ 전문세션에서 최승국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생산분과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은 정부의 RPS 정책의 실패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판로가 막혔다며 사실상 RPS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국 위원장은 “RPS 도입이후 2011년 하반기 태양광 REC가격이 21만9,777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7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3년반 동안 68% 가까운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도적인 한계로 소규모사업자간 출혈경쟁만 확대되고 판로가 막혀버렸다”라며 “이에 FIT를 병행실시하자는 요구에도 정부는 무조건 반대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며 설치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계통연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문제는 정부가 RPS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FIT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RPS제도 폐지가 안된다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일부 FIT를 병행하는 등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역으로 정부의 비용소모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구입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RPS제도는 공급인증서 가격이 불확실해서 투자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 RPS실시국가는 대부분 초기자본 투자보조나 최저가격제를 보완해 실시하고 있다”라며 “RPS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성 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정부가 최근 입찰에서 소규모 물량에 대한 별도입찰을 늘리고 있음에도 판로개척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RPS를 유지하겠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물량구입을 대폭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규모 입찰에 따른 불편해소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구매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현재 태양광 현물입찰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적체물량이 발생한 만큼 REC 판매기한 제한을 없애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생산에 들어간 추정 적체물량만 700MW 정도로 입찰기준으로 보면 1,600MW 규모의 잠재적인 적체물량이 존재해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추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부가 가진 입찰예정물량 외에 적체물량,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 물량해소를 위한 방안수립이 절박하며 올해와 내년도 적체물량이 대부분 해소돼야 시장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현재 REC 판매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기한에 쫓기는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임에도 적자를 감소하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과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REC 판매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계통연계비 부담완화를 비롯한 FIT제도의 재도입이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계통연계비의 경우 100kW 기준 1,000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시설일 경우 3,000만원을 넘어서며 고압지역은 6,000만원 이상이 소요돼 대도시지역은 태양광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나마 어렵게 구한 부지가 계통연계비 과다로 설치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 투자를 통해 태양광 설치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앞에 제시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FIT를 재도입하는 것이며 FIT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된다”라며 “기존과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RPS제도를 운영할 경우 지원규모가 한정돼 근본적인 육성대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정부뿐만이 아닌 국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현 RPS제도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끝-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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