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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의결…2026년까지 의무비율 25%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수급불균형 고려 비율 조정 (21.12.28.)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12.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로 점진적으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RPS 공급..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탄소인증제, 내년부터 4단계로 가점 세분화 추진 RPS입찰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등급간 점수 차 5점씩 부여 업계 “국산 태양광 경쟁력은 낮추고, 대기업 모듈 제조사 배불릴 것” (21.12.06)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모듈 가격도 인하를 모색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센터는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21.12.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

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21.10.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의 참여 조건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던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에공단, 하반기 RPS 입찰 2.2GW 공고…업계 “예상되던 2.5GW에 못 미친다” 실망 총 2200MW, 100KW 미만 및 3MW 이상 설비 각각 20%, 19% 우선 선정 (21.09.30)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30일 2021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입찰공고를 위해 6개 공급의무자가 총 2.2GW를 선정 의뢰했으며 입찰 용량은 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 '1.45배↑' 에너지공단, 입찰결과 발표...총 7663개소 선정 기존설비시장 및 신규설비시장 분리 평가 진행 (21.07.19) [에너지신문]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선정물량은 1.45배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총 7663개소가 선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2021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입찰은 태양광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시점(2020.9.16)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기존설비시장 및 신규설비시장으로 분리, 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장별 설비용량에 따라 △100kW 미만 △100kW 이상~500kW 미만 ..

REC가중치 조정, 태양광 하락에 업계 불만 토로 산업부, 정책 일관성 고려해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재검토 풍력업계 "가중치 상향으로는 경제적 보급 여건 개선 부족해" (21.07.07) [이투뉴스] 6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경제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REC가중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태양광은 태양광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그 중요성이 인정돼 7월말 가중치 조정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와 의논을 거쳐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0일 행정예고한 REC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