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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 및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진입로 동물이동로,공유수면 등 환경영향평가 실시

출처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91호 2022. 07. 0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 국내이슈 ◈ 환경부는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22. 6. 3),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방향 제시 및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추진 개요 ㅇ (배 경) 태양광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생태계 및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는 현황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업자에게 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 ㅇ (적용범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적용 - (육 상) 발전시설 및 진..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품목에 추가,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품목에 추가 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건설경제 18.10.03) 태양광 폐패널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첫 결실,207KW 4억원 전액 투자,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구성, 이익 공유 방식,안산 상하수도 시설에 설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첫 결실 환경부, 28일 경기 안산서 준공…세종·아산 등도 속도 (18.09.27) 안산정수장 침전지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환경부는 경기 안산정수장 침전지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

태양광 발전사업자, “환경부 지침은 불필요한 규제”,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달 시행(회피/신중검토 지역)“,기존 규제 반복·강조일 뿐

태양광 발전사업자, “환경부 지침은 불필요한 규제”환경부, 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달 시행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기존 규제 반복·강조일 뿐” (18.07.10) [이투뉴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태양광 개발입지 기준 관련 지침을 둘러싸고 태양광업계가 들끓고 있다.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