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할 시에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복잡한 조례와 편승한 민원제기 조장하듯 이장 주관하에 주민동의서 받아 오기, 결국 금전 받기 등, 대책시급 [단독] 태양광업계, 인허가 어려움 ‘한숨’ 일부 지자체 복잡한 조례·민원대응 비협조 (16,03,31)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내걸고 심지어 민원이 발생해도 업계.. 지자체 개발행위 별도태양광발전적용 201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