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충남硏,농경지,주거지,산림 등 기준 제정 요구,주민갈등과 재해 안전성 "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충남硏,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18,02,02)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태양광 입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