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주민 사전고지와 주민동의 2/3 받기,난개발 막기,사회적 갈등 해소 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9.01.1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 국회 개정법률안 태양광 풍력 기타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