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 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밑돌 전망 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 등이 배경 세이프가드 위반 기업에까지 관용베푸는 美 등과 대비 (전기신문 2023.10.05.)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조치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생태계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지난 2020년 4.2GW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는 2.5GW를 밑돌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연초 전망했던 130GW의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