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91호 2022. 07. 0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 국내이슈 ◈ 환경부는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22. 6. 3),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방향 제시 및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추진 개요 ㅇ (배 경) 태양광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생태계 및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는 현황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업자에게 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 ㅇ (적용범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적용 - (육 상) 발전시설 및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