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전문가제언] 황상규 RE100ESG연구소 대표 태양광 간헐성 완화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 (이튜뉴스 2024.02.01) 경북 군위군에 설치된 양면형 수직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 양면형 수직형 태양광은 농촌지역, 수로 및 하천변, 동·서향 해안가, 도로 및 철로변에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투뉴스/ 황상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여러가지 재생에너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비교적 안전하고, 전력 생산방식도 간단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도 쉬운 태양광 발전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증가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태양광 발전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전력 생산시간이다. 정오 전후의 낮시간 때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일출전 일몰후는 공백기이다. 설령 그..

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2023.02.28.)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

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에 발목잡혀 이용성·구자근 의원 산업위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이창양 장관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부처 협력 통해 재생E 진흥할 것"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신문 2022.10.04.)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열풍이 부는 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잡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