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인허가 횡포 ‘여전’,사업자들 호소에 해결 및 공감 공청 해줄 상위기관도 없어 어려움 배가,일부 지자체 이익 공유 등 강제 요구 태양광 설치 인허가 횡포 ‘여전’ 일부 지자체 이익 공유 등 강제 요구 (18.09.18)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인 부분외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등 인허가 .. 신개발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조례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