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규제 본격 완화,농림부,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농지전용허가 시도지사 권한 면적 확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규제 본격 완화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02.20)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 농업진흥구역해제 태양광발전소설치 2018.03.01
자투리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제한이 해제가 16년도 3월에 실시하면 주택, 펜션, 공장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도 가능하여 진다 [2016 경제정책 방향] '자투리 농지'에도 펜션·공장 짓는다 (한국경제 15,12,17) '규제 프리존' 도입 농업진흥지역 정비 내년 3월 10만㏊ 해제 여의도 면적 약 345배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3㏊(1㏊=1만㎡)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내년 10만㏊ 규모의 자투리 .. 농업진흥구역해제 태양광발전소설치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