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위주로 전환되는 태양광 시장…중소기업은 어쩌나
새만금·집적화단지·염해농지 등 대형 단지 개발 원활해지는 분위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정부 산지태양광 규제까지 중소시장 어려워
전태협, 국회에 ‘대중소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 요청 역량 집중
(21.02.15)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태양광 발전 시장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의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규제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설비는 입지조차 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지원제도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새만금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총 3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을 통해 3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라는 큰 그림의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집적화단지 제도 역시 태양광 시장의 대형화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신재생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의계약을 집적화단지에 한정할 계획이어서 이 제도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는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염해간척지 가운데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사업자들의 진입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SK디앤디는 지난해 충남 당진 대호지면 염해농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K디앤디는 특수목적법인(SPC) 대호지솔라파크를 설립하고 약 30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는 반면 중소 태양광 발전설비는 사실상 들어설 곳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규제로 인해 중소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둔 곳은 128곳으로 지자체마다 100m에서 많게는 1km까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전남 함평군과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했을 때 산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산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쉬운 게 아니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난 2018년 이후 대폭 강화했다.
먼저 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하향했다. 산지전용허가대상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했을 뿐 아니라 보전산지 내 태양광설비 설치도 금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신규 건설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산지복구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토록 산지태양광 규제를 손질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쪽으로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돌파구가 없다는 것.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전환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공급의무량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지자체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전태협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해 ‘대중소태양광 상생 발전법’을 제정,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형 태양광 단지의 일부 물량을 중소 시공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전태협의 주장이다.
태양광이 분산에너지이고, 지역주도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내 중소 시공기업과 동반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를 통해 지역의 중소업체 참여를 이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6133585212125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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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1년까지 접속대기 대부분 해소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20.11.02)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하고, 망 정보공개 확대, 접속용량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 계통현안 해결에 나선다. 한전 사장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에 나섰다.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돼 4.2GW는 접속대기 중에 있다. 이 중 3.2GW를 2021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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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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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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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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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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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장기계약(197원,가중치 포함)됨
-강원 인제 1MW 2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MW 한전접속가능,1MW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5MW 중에 1.5MW 상업발전(장기계약 161원) 중 매도,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도함(1.5MW+1MW 동시 매도함, 분리매도 불가)
-경북 영주 신규부지매도 1MW용량 설치 가능, 지목 전 3500여평
-충남 부여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1년 12월)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경북 예천 300KW 인허가 완료,즉시 시공가능함. 법인사업자로 즉시 양도양수 가능.
-경북 포항 500KW 가동 중,장기계약 141원, 일조권 양호 지역
-전남 강진 2MW(1MW 2기) 부지임차,인허가 완료 한전접속 가능, 즉시 시공 가능.
-강원영월 100KW 노지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 장기계약 173원됨, 매도함
-충북 보은 100KW 1개소 곤충사 태양광 가동 중, 장기계약 184원 가중치 포함(농업인만 매수 가능)
-경북 영덕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가능 즉시 시공,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일대,지목 논,100KW 9개소 신규부지로 발전사업허가부터 시작함.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일대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완료,PPA접수완료,21년5월 한전접속예정, 현재 토목공사 중임. 500KW 3개소, 500KW당 10억원에서 9.5억원 인하(땅값,토목,계통연계비,민원처리,태양광공사 등 일체 모든 비용 포함, 단 땅 취득세 제외),계약금2억원,계통연계시 2억원, 잔금 대출 처리), 시공사가 매입 시 시공권한 가능함.
-경북 문경 2.6MW 발전사업권 매각, 한전접속대기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구미 1.9MW 발전사업권 매각(한전접속대기 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중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일대 1,469평(1.47억원)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가능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인허가완료 , 1.4MW( [480KWx2, 300KWx1, 99.2KWx1]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가중치 1.0,인허가완료 용량 300KW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가중치 1.0
신규 부지 매도함 ,1,668 평 , 100KW 5 개소 (500KW)설치 가능함
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원
목장용지, 전, 부지면적 :8,823 평 2.4MW 태양광 부지
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일대 ,400KW 3 개소 100KW 3 개소 합 1500KW 한전접속대기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MW (498KW + 467KW 상업발전 중임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5MW (990KW +499K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00KWx4 개소 , 300KWx2 개소 , 200KWx2 개소 [전체 3MW],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신안군 팔금면 6MW 태양광발전소 (임차부지임, 사업권양도 함)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 4MW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하여 심의 진행 중이며 완료 시에 바로 PPA 접수 예정임, 각각 한전접속대기 물량임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완료]수도권 경기 화성시, 천안시 안성시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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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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