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

부동산공법 체계도 토 지 전 국 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국 토 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

제목 없음 토지분할의 매력과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분.할. 토지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단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 쪼개기를 할때 평단가는 높아져 투자수익으로 연결..

제목 없음 1. 임업용산지 2. 공익용 산지 : 제한이 가장 심하다. * 부연하자면,   비록 준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일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보전산지 활용방법 □ 보전산지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

부동산 등기상식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

1.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이란 말 그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며 통상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한 필요할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참여를 위하여 기 건축물을 제거하고 난 후 부지(대지) 5,000평에 설치를 위하여 장 단점을 분석과 재 신규건축물 설치를 하고 난 후 발전소 설치 등 유불리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 전제조건 : 5,000평 부지가 지목이 '대지'라면 발전소 준공 즉 상업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