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의무비율 하향 추진에 재생에너지업계 발끈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협단체 대상 하반기 RPS 제도개편 설명
업계 “재생에너지 확산 추진해야하는 공단이 정반대 정책 추진”
(2022.09.08)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고, SMP정산방식 개정도 추진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1.5%로 낮추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적대적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너지공단은 7일 재생에너지협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RPS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고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RPS 경매제도 전환 검토 ▶한국형 FIT 제도 개선 ▶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 ▶고정가격계약 계약방식 단일화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REC 수수료 미납 개선 ▶경쟁입찰 계약기간 합리화 검토 등 에너지공단이 검토하고 있는 RPS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했다.
에너지공단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가 축소되자 RPS의무비율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RPS의무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수립했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수정하며 RPS의무비율도 1년만에 변화를 맞게됐다.
현행 RPS의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세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30.2%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하향안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단도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MP 정산도 계약가격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올 하반기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정가격계약 이상으로 SMP가 상승하면서 정산금 과잉보상 현상이 나오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고정가격계약 대상설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경쟁입찰 계약기간도 현물시장 참여기간 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형 FIT 참여설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SMP 변화에 따라 경쟁입찰에 과도하게 몰리거나 미달현상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에 부정적인 신호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현 정부에서 세운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에 맞춰 너무 저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명칭대로 재생에너지 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표해야 함에도 시장에 적대적인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재우 전국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한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과는 반대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을 죽이겠다는 이런 시도가 계속 나오면 장차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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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1-1. 금리 4.0~4.2%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1-1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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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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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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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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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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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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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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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전북 부안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부지는 종중 땅 임대차,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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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단일용량 상업발전 중, 162 원 장기계약 완료, 매도함 .
-강원 홍천 신규 부지 매도, 전 답 대지 총 용량 13,4MW, 약4만평(3개지역 분산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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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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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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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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